▣ 오늘의 5대 뉴스 ▣

Article 1:

제 목: "머리카락 나왔다" 음식값 환불 자작극 논란 유명 유튜버 사기죄로 처벌

줄거리: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천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재판부는 우선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A씨는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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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제 목: 모아놓은 돌반지 팔아볼까…불안한 국제정세에 금값 사상 최고치

줄거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등 불안한 국제정세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다.

특히 1돈(3.75g) 짜리 돌반지가 40만원대까치 오르는 등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현물 금은 한때 온스당 2,006.83달러에 거래됐다.

금값이 오르며 대표적인 금 제품인 돌반지 가격도 고공행진 하고 있다.

돌반지 구입 부담이 커지자 반돈, 1g짜리 돌반지도 다수 판매 중이었다.

금은방 주인 A씨는 "반돈 돌반지는 17만원 정도"라며 "금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반돈 돌반지나, 1g짜리 종이금반지가 더 인기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간 금 선물·현물 ETF는 개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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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제 목: 강원 선거구 9석 어렵나…총선 5개월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

줄거리: 춘천과 함께 선거구 쪼개진 순천서 제기한 헌법소원, ‘합헌’ 결정

선거구 1석 늘리려고 했던 강원 정계 노력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시·군 일부를 떼어붙인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 ‘춘천 단독 분구’를 통해 9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정치권의 노력도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춘천과 함께 ‘누더기 선거구’가 됐던 전남 순천의 시민단체가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 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3년만인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은 ‘시·군 일부를 분할,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해 예외조항인 한시법을 통해 춘천과 순천을 쪼갰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처럼 선거구 획정이 선거에 임박해 결정될 경우 주민이 원하는 의석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A씨는 “법정 시한이 지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못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는커녕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과 순천 등 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포함시킨 특례 선거구의 경우 차기 획정 시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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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제 목: 영월서 깨 털던 60대 트랙터에 다리 끼여…병원 이송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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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제 목: 골프 중 옆 홀 경기자 맞춰 눈·머리 부위 다치게 한 박태환, 과실치상 혐의 수사

줄거리: 31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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