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5대 뉴스 ▣

Article 1:

제 목: 골목길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한 30대, 잡고보니…

줄거리: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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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제 목: “73층 건물 또 생기면 볕들 구멍 사라져” 해원초등 반발

줄거리: 부산 해운대구 해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마린시티 내 초고층 실버타운 건립 사업을 반대하며 그린 그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추진되는 73층 초고층 실버타운 건립 사업의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다.

이미 초등학교 서쪽과 북쪽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동쪽마저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면 일조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상 개발이 허용되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사업 전략을 바꿔 추진하고 나섰다.

해원초등 주변에 또 하나의 초고층 건물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과 학생 반발이 거세다.

이미 학교 서쪽에는 48층 높이 아파트가, 북쪽에는 20층 높이 상가 빌딩이 있는 상황에서 동쪽에 73층 높이의 실버타운 2개 동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일조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해원초등 학부모 80여 명은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에 면담을 요청했다.

한 학부모는 “마린시티에서 해원초등학교는 가장 작은 건물인데, 주변에 초고층 건물 건립을 허가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일조권과 학습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학창시절 5년을 공사판에서 보내고 햇빛 한 번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원초등학교는 초고층 건물숲 탓에 이미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영향평가를 앞두고 지난 12월 시행사는 교육청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해당 평가서에서 시행사는 실버타운의 건립 전후 일조량 차이가 크지 않다며 실버타운 건립에 따른 일조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학교 주변에 해가 충분히 들지 않는 탓에 초고층 실버타운이 추가로 햇빛을 가린다 해도 그 여파가 크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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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제 목: 선거운동 첫 주말, 요동치는 부산 민심 구애 총력전 [미래 위한 선택 4·10]

줄거리: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일요일인 31일 부산 북구 화명동 와석교차로 일원에서 더불어민주당(위)과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맞이한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부산 여야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거리를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레이스 중반부 상승세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고삐를 죄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등 여러 악재가 해결되길 기대하며 저자세로 시민들을 만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총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지난달 30일 이른 아침부터 지역구 전역을 돌면서 득표 활동에 집중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고 윤석열 정부가 부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며 정권 안정론을 강조하면서도 대부분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바짝 엎드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실발 총선 악재를 하나둘 정리에 나섰지만 ‘4·10 대전’의 최대 뇌관인 의정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상반된 분위기는 최근 민주당이 무서운 기세로 국민의힘을 추격하고 있는 형국과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3월 4주 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 응답률 15.4%)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지도는 지난 3주 차(19~21일)보다 6%P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민주당 류영진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명예위원장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 경제 파탄으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고조돼 부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워지면서 상승세에 올라탄 분위기”라면서 “실제 밑바닥 민심을 들어보면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해 막판에도 국민의힘의 결집이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메시지를 밝히거나 산적한 이슈들을 하나씩 해결할 경우 분위기는 충분히 급반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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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제 목: 교수 이어 동네 의사들도… 1일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 시작된다

줄거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모습.

의협은 "(동네)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하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새로운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체력적 한계에 도달해) 물리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논의'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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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제 목: 중위소득 가구, 부산 아파트 2채 중 1채는 살 수 있다

줄거리: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6채에 불과했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67.2였고,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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