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5대 뉴스 ▣

Article 1:

제 목: 명태균 새 녹음파일 "尹 여론조사 비용, A‧B‧C에게 받으라"

줄거리: A‧B‧C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공천은 탈락

검찰 수사 진행 중…강혜경 "김영선, 명태균과 A‧B‧C 거론 말라 했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비용 중 일부를 같은 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증언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은 17일 "명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했다"며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건넨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녹취 파일에는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한 대목이 존재한다.

2022년 2월 28일 통화에서 명씨는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돌린다"며 "돈(여론조사 실시 비용)은 모자라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얘기해서 A와 B, C에게 받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앞선 강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라며 총 23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23회 중 9회는 대선을 열흘 앞두고 3천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면밀조사'였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공천이 실행되지 않자 이들은 돈을 돌려받길 원했다고 한다.

강씨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명태균, A‧B‧C 등의 이름이 수사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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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제 목: 때아닌 '인공기 넥타이' 논란…한국계 의원 "역겨운 혐오"[이슈세개]

줄거리: 1.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정한 회사원이 무고한 동료직원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떠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2. 단체 여행을 떠난 동창 승객들이 추태를 부려 버스에서 강제 하차 당한 사연이 뒤늦게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한국계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이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상대 측 공격을 받고 반발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심한 회사원이 무고한 동료직원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17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사이 안좋은 직원 노동청에 고발하려구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어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직원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려고 한다"고 썼다.

글쓴이는 무고한 동료직원을 고발한 뒤에 자신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을 걱정하기도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같은 행태에 공분하며 비판하는 댓글을 줄지어 올렸고, 130여 개의 '반대' 반응이 달리기도 했다.

환갑을 기념해 단체 여행을 떠난 동창 승객들이 만취해 추태를 부리면서 버스에서 강제 하차당한 사연이 뒤늦게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환갑을 기념해 전세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 버스 기사로부터 하차 명령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소식을 처음 알린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인용해 "영상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지난 9월 18명의 일행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고 전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이번 일은 버스 운전기사의 판단이 옳다"면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커브길 등에서 차체가 흔들려 서 있는 사람이 균형을 잃어 부상을 입는다면 술에 취한 승객은 화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버스 전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은 운전기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승차 매너",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상대 측 공격을 받고 반발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TV토론에서 파란색, 흰색, 빨간색 줄무늬가 새겨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에 공화당 측은 "왜 북한 깃발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있나, 과연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더힐은 "뉴저지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커티스 바쇼가 상대 후보인 앤디 김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있는지에 대해 (공화당 측이) 의문을 제기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피는 "미국 상원의원 후보 앤디 김이 왜 오늘 밤 넥타이에 북한 국기를 달고 있는가"라며 "그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김 의원은 이같은 공격을 두고 "미국에 대한 내 충성심을 의심하는 역겨운 공격을 비판한다.

역겨운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인 2세인 김 의원은 오는 11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지난 6월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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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제 목: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북한군, 우크라전 파병설'

줄거리: 젤렌스키 "北, 1만명 파병 준비…일부 이미 러시아 점령 영토에"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대 1만명의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원수는 3천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17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정상 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며 "이는 러시아가 병력 손실이 커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러시아 내 동원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다른 국가를 동참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BC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 관련 소식통을 통해 "복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콘스탄틴 돌고프 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신화'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필요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서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젤렌스키가 '누군가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매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 역시 "젤렌스키의 북한군 참전 주장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방군이 존재하는 것을 합법화해 현재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 단계에선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선 이달 초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기점으로 북한군 파병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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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제 목: '체리 따봉'이 전부였을까…명태균의 '정자법' 위협, 왜 먹히나

줄거리: 明 "정자법 어떻게 엮는지 보라"…'위협' 실체 있었나

다만 금품수수 등과 후보자 추천의 연관성 증명돼야

지난 15일 김 여사의 '오빠'가 담겨 있는 카카오톡 대화 공개로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뒤, "매일 하나씩 폭로하겠다"고 벼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명씨의 폭로를 부추겼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을 자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사실상 꼬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의 공통점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명씨가 쥐고 있는 카드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캡처일 뿐만 아니라,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명씨는 "(본인이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하야·탄핵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위협해 왔다.

명씨가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당일 '대화 캡처 폭로' 위협과 '오빠는 누구인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실정법 위반과 직결된 '불법 여론조사-대가' 관련 의혹들을 가리기 위한 '시선 돌리기'라는 의심도 존재한다.

만약 선거를 앞뒀던 후보들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정자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명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매일 같이 돌렸는데, 그 비용을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이다.

비용을 냈던 예비후보들이 이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명씨 측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으로 이를 갚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비 대납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강화하고 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본인에게 '잘 했다'는 취지로 이른바 '체리 따봉'도 보내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일 당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의뢰해 수차례 보고 받았다면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다른 이들이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해 준 뒤 대통령에 당선돼 공천 등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이 될 수 있다.

다만 금품수수 등과 후보자 추천의 연관성이 증명돼야 한다.

명씨의 폭로는 잠시 멈췄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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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제 목: '김 여사 불기소' 4시간 설명한 검찰…4년 수사가 무색

줄거리: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 '4시간' 설명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다고 판단

하지만 주가조작 선수 '편지', 'BP패밀리' 진술엔 '불분명한 설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논리는 '증거 부존재'로 요약할 수 있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물증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팀의 설명을 요약하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되는 김 여사의 계좌는 6개인데, 4개는 투자를 온전히 타인에게 일임했고, 2개는 김 여사 본인이 운용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투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임한 가운데 김 여사가 했던 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둘째로, 사건 관계인 모두가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1·2차 주가조작 선수 김씨와 이모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장, 블랙펄 직원 민모씨 등의 진술 일부를 공개했다.

셋째로, 김 여사는 주식시장이나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고 판단한 점도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정황으로 판단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모두 증권사에 근무하거나 대량의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전문가였던 반면 김 여사는 '블록딜(시간 외 댜량매매)'에 대해 물어볼 정도로 주식시장에 문외한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지던 2010~2012년 1·2차 주가조작 선수 이·김씨나 블랙펄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이 진행되던 시기 2차 주가조작 선수 김씨와 전주(錢主) 손씨 간 여러 차례 연락했던 점과 대조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주가조작 거래로 판단된 주식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해당 매도 주문 2회는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의 스타일상 주가조작 사실은 말하지 않고, 평소 자신을 신뢰해 주던 김 여사에게 주식거래를 부탁해 이뤄진 거래라는 것이다.

검찰 역시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권 전 회장의 연락 직후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로 인정되는 주식거래를 체결했음에도 검찰은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음"이라고만 밝혔다.

2차 주가조작 선수 김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망 생활을 하던 시기에 작성한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적었는데,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닐 때 작성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배우자(윤 대통령)가 유력 인사라 김 여사만 빠지게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애초 이 사건이 윤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수사인데 김 여사만 결국 빠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은 BP패밀리로 지칭된 모든 사람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다고 했다.

결국 김 여사에 유리한 정황 증거들은 선명하게 설명하면서도 김씨의 편지나 BP패밀리 진술,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거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모양새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1·2차 서면 조사 이후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본의 아니게 수사가 길어진 점을 인정했다.

또 수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진 게 없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수사 기록은 다 공개될 수 있다는 각오로 이번 수사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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